인천광역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11.29.(화)

산업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2022. 10. 26.

나. 제 안 자: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2022. 10. 27.

라. 상정일자: 제283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2022.11.29. 상정·의결)

❍ 제안설명: 김 세 헌 환경기후정책과장

❍ 검토보고: 이 동 우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만료(2022.12.31.) 예정에 따라 이를 연장함으로써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특별회계의 안정적 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16조의2)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함.(안 제2조제3호・   제4호, 제10조제8호 및 제13조제1항제2호・제4호)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제9조제3항에 따라 현행 조례에 명시된 인천광역시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2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특별회계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존속기한 연장 등을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제9조(회계의 구분)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주요 개정사항으로,

- 안 제16조의2는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는 내용임.

- 안 제2조제3호・제4호는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차집관거”란”을 ““차집배수관”이란”으로, “관거”를 각각“배수관”으로 수정하여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 안 제10조제8호와 안 제13조제1항제2호・제4호는 띄어쓰기를 바르게 수정하는 사항임.

❍ 「물환경보전법」 제48조 및 제48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비용 부담 등을 다른 재원과 별도로 구분해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과 일부조항 중 용어 변경과 띄어쓰기 수정 등「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의 정비는 필요하다고 판단됨.

❍ 다만,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방법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사용내역 등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함.

❍ 아울러,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연장을 위하여는「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해당 조례안의 입법예고 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바, 당해 절차 이행 여부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함.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한 위원회

참고1		인천광역시 공공폐수처리시설 현황

□ 근 거

❍「물환경보전법」제48조(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운영)

❍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

❍ 인천광역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 검단·강화일반산업단지 공공페수처리시설 관리·운영 위·수탁협약서

□ 시설현황

구 분	검 단		강 화
	1-1단계	1-2단계	1단계	2단계
착 공 일	2009. 8. 5.	2016. 10. 11.	2015. 6. 2.	2015. 4. 22.
준 공 일	2011. 5. 25.	2018. 10. 15.	2018. 12. 31.	2020. 12. 31.
설치용량	9,000㎥/일		950㎥/일
	3,000㎥/일	6,000㎥/일	475㎥/일	475㎥/일
사 업 비	총 481억원 (국비 146억, 원인자 335억)		총 150.2억원 (국비 90.6억, 시비41.6억, 원인자 11억)
처리공법	KIMAS공법 (분리막공법)	KSBNR 공법 (고도처리공법)	SBR 공법 (연속회분공법)
운영기관	· 위탁 : 인천광역시 · 수탁 : 뷰티풀파크관리공단		· 위탁 : 인천광역시 · 수탁 : 강화일반산업단지관리공단
운영관리비 (2021년 기준)	3,268,628천원 (100% 원인자 부담)		492,000천원 (100% 원인자 부담)
시설재투자적립금 (2021년 기준)	371,384천원		212,172천원
폐수 유입량 (9월 기준)	4,760㎥/일		356㎥/일

참고2		관련법령 발췌사항

□ 물환경보전법

제48조(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환경

공단은 수질오염이 악화되어 환경기준을 유지하기 곤란하거나 물환경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각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공동으로 처리하여 배출하기 위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 또는 그 밖에 수질오염의 원인을 직접 일으킨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1. 한국환경공단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제5호와 제6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에 준하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능력을 가진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의2(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제48조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그 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충당하기 위하여 원인자로부터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부담금(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의 총액은 시행자가 해당 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원인자에게 부과되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은 각 원인자의 사업의 종류ㆍ규모 및 오염물질의 배출 정도 등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비용부담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자의 생산활동과 투자의욕이 위축되지 아니하도록 세제상 또는 금융상 필요한 지원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의 산정방법, 부과ㆍ징수의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⑨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주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둔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지방재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는지와 회계 운영상 문제는 없는 것인지?

⇒ (수질환경과장) 심의를 거친 내용임. 공공폐수 처리 시설은 서구와 강화에서 운영 하고 있는데 검단은 정상적으로 운영 중이며 강화도 운영체계를 정비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할 계획임. 회계상에 문제점은 없음.

❍ 검단과 강화에 있는 폐수처리시설은 민간인들이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현장에는 자주 나가는지?

⇒ (수질환경과장)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폐수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에서는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음. 시에서 점검하고 관리하고 있음.

❍ 검단천에 문제될 수 있으니 철저히 관리해주기 바람.

⇒ (수질환경과장) 우려하는 사안이 있어서 24시간 관리할 수 있는 설비가 설치되어 있어 감시를 하고 있음.

5. 토론요지

가. 찬 성: 정해권, 김대중, 나상길, 박창호, 박용철, 이순학, 이명규, 문세종 위원

나. 반 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8명,  찬성 : 8명)

7.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인천광역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끝.

붙임 1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차집관거”란”을 ““차집배수관”이란”으로 하고, 같은 호 및 제4호 중 “관거”를 각각 “배수관”으로 한다.

제10조제8호 중 “별표10”을 “별표 10”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중 “「하수도법」제34조제1항제1호”를 “「하수도법」 제34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폐기물관리법」제2조제8호”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로 한다.

제16조의2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차집관거”란 처리구역에서 배출되는 오수ㆍ폐수 등을 처리시설로 유입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관거 및 부대설비를 말하며, 사업자가 설치한 배수설비는 제외한다.	3. “차집배수관”이란 ------------------------------------------------------------- 배수관------------------------------------------------.
4. “배수설비”란 각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오수ㆍ폐수 등을 차집관거까지 연결시키기 위하여 사업자가 설치한 관거 및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4. ----------------------------------------------------------------------------------- 배수관 -----------------.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제10조(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른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업자가 배출하는 처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제11조에 따른다.	제10조(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 ---------------------------------------------------------------------------------------------------.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시행규칙 별표10 비고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오염물질	8. ------ 별표 10 -------------------------------------------------
제13조(시설설치비의 부담) ① 처리구역 내의 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설치비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시설이 설치된 산업단지 부지 공급가격에 포함된 경우와 국고지원분은 제외한다.	제13조(시설설치비의 부담) ①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하수도법」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자	2.「하수도법」 제34조제1항제1호--------------------------------------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폐기물관리법」제2조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침출수 등을 유입 처리하는 자	4.「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6조의2(존속기한) 제16조에 따라 설치되는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6조의2(존속기한) ------------------------------------ 2027년 12월 31일----------.